homeHOME > 푸른숨마당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강원혁신도시와 관련된 많은 정보와 소식을 발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0.01.25 조회수 1273
제목 혁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토설계이다(혁신도시 소식지 5월호)
혁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토설계이다(혁신도시 소식지 5월호)
혁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토설계이다

강원도지사 김진선

요즈음 혁신도시를 비롯하여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그래서 원주에 ‘Vitamin City’라는 이름으로 건강ㆍ생명ㆍ관광의 생동하는 도시 건설을 모토로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강원도의 수장으로서, 또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작금의 혼란상에 대한 답답함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하다.

먼저 혁신도시라 할 때의 '革'은 옛 것을 없애고, 고친다는 뜻으로 혁신(革新)은 옛 것을 과감히 새롭게 함을 뜻한다.

무릇 변화는 고통과 '안티'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변화의 폭이 크거나 속도가 급격할수록 그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는 법이다. 요사이 혁신도시를 둘러싼 혼란상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혼란이 있을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혁신도시는 애초에 경제적 효과만을 따지고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수도권의 적정 규모화와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란 큰 그림 하에서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을 선도적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수도권의 과밀 억제와 지방의 특성을 살린 권역별 발전거점을 마련해, 장차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혁신도시 건설의 핵심인 것이다.

관련하여 현재 수도권의 규제를 더 완화하자고 하는 소위 ‘수도권론자’들은 모든 것을 시장 중심의 자율 경쟁으로 가자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에게 묻고자 한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룰(Rule)대로 한다면 그것이 ‘공정한 게임’이 되겠는가 하는 점이다. 어떤 게임이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룰(Rule)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온당한 게임의 법칙이 아니던가.

주지하는 대로 수도권은 국토의 11%에 불과한 면적을 갖고 있지만, 인구는 49%를 육박하는 초 매머드급의 과밀 집중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작년에도 LG전자,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4개 기업의 공장이 증설되었다. 이미 각 부처별로 상당한 수준으로 수도권 빗장이 풀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횡포에 가까운 명백한 독과점의 논리이다. 이 점에서 ‘시장’을 숭배하는 미국에서도 독과점 방지법(Sherman Antitrust Act)이 운용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지난 시대가 중앙 집중형 국가개발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규모의 경제'에서 벗어나 '질적 관리체제'로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전에 기관 특성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의 이전계획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추진된다면 나로서는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와 함께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교육, 주거 환경 등의 문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될 것이다.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고 그 효과는 최대화 하자는 것도 이에 따른 원칙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본사가 왜 지방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세계 유수 기업들의 본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지난 날의 망(Network)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재도약을 위한 큰 틀의 설계가 필요하고, 그 점에서 우리는 그 변화에 따른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혁신도시 건설은 우리나라의 체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이요 처방인 것이다.

말하자면 단기간의 응급처치일 뿐인 총량 성장주의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근본적인 대한민국 살리기의 첫 발을 떼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