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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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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0.01.25 조회수 978
제목 혁신도시 분명한 로드맵 내놓아야(강원도민일보)
전국의 혁신도시협의회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엊그제(9일) 혁신도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다시 정부에 촉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지방정책에 위기감을 느낀 단체장들이 나선 것이다. 이날 단체장들은 수도권 집중문제를 풀고 지방·중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추진된 혁신도시사업이 더 이상 축소·왜곡되거나 지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우려와 위기감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신뢰를 주지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달 16일에는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실에서 전국의 70개 분권관련 단체들이 모임을 갖고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 대안을 촉구하고 지방의 홀대가 계속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주시의회도 지난달 27일 임시회를 열고 ‘원주 혁신도시 지속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 원주혁신도시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했다.

지난 4월 정부일각에서 혁신도시 재검토 발언이 흘러나오면서 촉발된 혁신도시에 대한 논란은 이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반발이 커지자 재검토 발언이 혁신도시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치 않은 데다 공공기관의 구조조정문제와 맞물려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좀더 분명한 의지와 로드맵을 제시, 소모적인 논란을 막는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지방의 운명이 걸린 혁신도시사업이 더 이상 우왕좌왕 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 우려는 과연 큰 틀의 훼손없이 혁신도시사업이 추진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엊그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며, 성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또 지방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민영화 계획 발표 때 혁신도시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아울러 밝혔다.

혁신도시는 이미 전국 10곳 가운데 6곳이 착공을 했고, 보상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전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현 정부로서도 반드시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현안이 된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진로를 두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가 확고한 뜻을 밝힘으로써 지방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새 정부가 혁신도시와 분산정책을 성공시킨다면 그 공이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바로 이명박 정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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