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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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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2.01.02 조회수 600
제목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간 유예…혁신도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연장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201011319521450925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던 최저가낙찰제가 2년 유예된다.

 정부는 지난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건설업체 어려움을 고려해 2년간 유예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혁신도시건설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지난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을 연장하고, 입찰서 제출시 서면입찰 대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철도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차량과 철도용품에 대해 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제작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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