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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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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2.01.04 조회수 676
제목 [지방화시대]이전 공공기관 중 80% 혁신도시行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112281012123200581
113곳 중 70곳 용역·시공사 선정 앞둬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옮겨가는 수도권 공공기관은 모두 147개다. 이 중 80%에 육박하는 113개 기관, 3만7535명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다. 최근 정보화진흥원을 끝으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모두 승인되면서 올해부터는 지방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청사를 마련해 이전하는 기관 120곳 중 지난해까지 46개(38.3%)가 공사를 시작했고, 혁신도시 내 매각 대상 토지의 61.6%인 1685만㎡가 팔렸다. 기존 사옥 매각은 다소 늦어지고 있다. 총 매각대상 117개 부지 중 33곳만 팔렸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2014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3개 중 98개 신청사…총공사비 40% 지역업체
 지난해 12월 20일 제주 서귀포 서호동 혁신도시 부지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신사옥 착공식이 열렸다. 같은 달에만 경남 진주혁신도시에서 한국남동발전 등 4곳이 동시에 착공식을 갖는 등 총 6개 이전 기관이 첫 삽을 떴다. 이로써 지난해 사옥 공사를 시작한 기관은 총 31곳으로 늘었다. 2010년 15곳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113개 중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기관은 98개에 달한다. 이 중 28곳이 착공했고 나머지 70곳은 용역 및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12곳이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나 마련 중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3곳이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다. 또 기술표준원 등 52곳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정보화진흥원 등 3곳은 부지 확정 등을 이유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이전 기관 신축청사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해 지역업체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공사비의 40% 이상을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총 공사비 약 10조원 중 4조원 이상이 지역업체에 돌아가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축 청사의 에너지 효율도 현행 1등급보다 높이기로 했다. 특히 국고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혁신도시별 1개 기관을 선정해 ‘초에너지절약형 청사’로 건축할 방침이다.
 부지 조성률만 놓고 보면 부산 문현·대연, 광주·전남 나주, 전북 전주 등의 혁신도시의 속도가 빠르다. 특히 대연 혁신도시는 부지 조성률이 평균(80%)을 훨씬 웃돌아 100%에 육박한다. 12개 이전 대상 기관 중 국립해양조사원, 대한주택보증, 남부발전 등 6곳이 이미 착공했다.
 ◇종전 부동산 매각 부진, 부동산 분양 활기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선 종전 부동산 매각과 이전 부동산 분양이 모두 순항해야 한다. 기존 토지를 팔아야 신축 청사 건립비용이 마련되고, 혁신도시 분양이 원활해야 ‘유령 도시’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종전 부동산은 총 매각대상 117개 부지(10조5000억원) 중 28%인 33곳(2조원)이 팔렸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 2곳을 자체 매입키로 해 31개에서 2개가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목표치였던 84개(6조9000억원 규모)에는 훨씬 못미친다.
 국토부도 종전 부동산 매각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지난해 7월부터 부동산 매입 공공기관을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다 자산관리공사(캠코)와 농어촌공사를 추가해 3곳으로 늘렸다. 실제 캠코는 국립종자원 등 6개 부지를 3176억원에 매입했고, 농어촌공사도 신규 매입을 추진 중이다. LH는 용인시 법무연수원 부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 중이다.
 종전 부동산 개발권을 따내려는 건설사들의 물밑 경쟁도 뜨겁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등 최고 노른자 땅에 위치한 이 부지들은 매매가격의 수십배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기대된다. 알짜 부지의 경우 건설사들은 물론이고 해당 지자체와 다른 공공기관까지 매입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종전 부동산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는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등이 일찌감치 눈독을 들인 곳이다. 강남구는 지난 2009년 이들 건설사의 제안을 받아 이 곳에 최고 114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빌딩을 짓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땅은 7만9341㎡ 규모로 부지매각 가격만 2조원에 육박한다. 한전을 비롯해 인근 한국감정원(1만989㎡)과 서울의료원(3만1000㎡)까지 합치면 총면적이 12만㎡에 이른다.
 혁신도시 토지 분양은 최근 지방 부동산시장 활기에 힘입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전체 유상공급면적 2733만㎡ 중 약 62%(1685만㎡)가 분양이 끝났다. 2010년말 43.7%보다 18%포인트 높아졌다. 공동주택용지 매각률도 2010년말 31.0%에서 지난해말에는 67% 수준까지 올랐다.
 다만 혁신도시 내 198만1000㎡ 규모의 클러스터용지와 139만9000㎡ 넓이의 산업용지 분양률은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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