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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관련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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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0.01.26 조회수 960
제목 혁신도시 예정대로… 민영화 공기업 일부 변수 (문화일보-2008.08.1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811010709241100040 [486]
‘지방 이전’ 정부 방침대로 반영될지 미지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새정부가 노무현 정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혁신도시 사업에 미칠 파급효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수도권 공공기관은 모두 157개로 이중 상당수가 ‘공기업 선진화’대상 기업과 겹친다. 이에 따라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등 ‘공기업 선진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상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여부는 물론 그 효과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단 이전 대상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아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내건 지방이전 조건이 민영화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통폐합 예정인 공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전 대상 공기업의 구조조정 역시 구조조정의 폭과 내용에 따라 혁신도시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1단계 방안에 따르면 민영화 대상 공기업 가운데 경상북도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포함됐다. 일찌감치 통폐합 대상으로 꼽혀온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혁신도시 사업에서 각각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로 이전토록 돼 있어 통폐합과 혁신도시 이전의 수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 기능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12개 공기업 가운데 9곳이 혁신도시 사업과 겹친다. 이 가운데 비핵심 및 일부사업 매각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관광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강원도로, 한국석유공사는 울산으로 각각 이전토록 돼 있다. 또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에 각각 이전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민간에 일부 업무를 이양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혁신도시 사업에서 경상남도 이전이 예정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KOTRA 및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과 업무중복 기능이 조정된다.

근로복지공단(울산)·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도)·국민연금공단(경상남도)은 징수업무 일원화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이전예정 인원이 미정인 가운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전예정인원은 각각 404명과 723명으로 징수업무 일원화 과정에서 인력조정 및 재배치가 불가피해 혁신도시 이전 조직과 인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진기자 lul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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